재외국민보호 안전공지 (4월16일) - 53 (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한 벨기에 이동제한 조치령 연장 실시 결정 및 룩셈부르크 정부 봉쇄조치 완화 계획 안내)

작성자
윤 영준
작성일
2020-04-27 22:47
조회
173
제목 공지 재외국민보호 안전공지 - 53 (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한 벨기에 이동제한 조치령 연장 실시 결정 및 룩셈부르크 정부 봉쇄조치 완화 계획 안내)
작성자 주벨기에대사관
작성일 2020-04-16

1. 벨기에 Sophie Wilmes 총리는 4.15(수) NSC(국가안보회의)를 개최하여 현재 시행중인 이동제한 조치령을 4.20(월)~5.3(일) 2주간 추가 연장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.

o 금번 이동제한 조치 추가 연장 시행은 이전 조치들과 동일하며 일부 변경된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.

- 정원 및 DIY(Do it yourself) 관련 상점들은 재영업 (식품점과 같은 방식의 사회적 거리 유지 조건)

- 요양원 거주자는 2주간 건강에 문제가 없는 1명의 방문객을 지정하여 방문할 수 있도록 허용

- 여름 축제와 같은 대규모 행사는 8월 31일까지 금지

o  마스크 착용 권고  - 향후 봉쇄조치의 점진적 완화 과정에서 사회적 거리 유지 어려운 모든 경우 마스크 착용 권고
 - 이를 위해 국내 마스크 생산 확대 등 여러 노력 경주 예정
 - 마스크는 올바르게 사용되어야 하며, 손 씻기 등 위생 지침 및 사회적 거리 유지 규칙 대체 불가

o  향후 계획   - 다음주 NSC를 재개최, 5월 초부터의 점진적인 봉쇄조치 완화 검토 예정
 - 봉쇄조치 완화는 바이러스 재창궐을 막기 위해 현장상황에 따라 단계적으로 진행 예정, 현 조치의 성과가 중요 
- 이를 위한 전략은 안전거리 확보, 대규모 진단검사 및 추적(tracing), 재택근무 우선 등 노동현장에 적용될 규칙 등에 기반
- 출구전략 실무그룹*의 분석 결과에 따라 상점의 단계적인 영업 재개 및 식당 및 카페 등의 영업 재개, 학교 수업 재개, 여행 재개 등에 대한 적절한 시기 및 조건 검토 예정 
* 4.6.(월) Pierre Wunsch 벨 중앙은행 총재 등 의료계, 경제계 주요 인사 10명으로 구성된 출구전략 실무그룹 출범

상기 변경 조치는 규제 완화 조치의 일환이 아니며 이동제한 조치령 위반에 대한 단속 및 처벌은 지속적으로 취해질 것이라고 하는 바, 벨기에 내 거주하시는 재외국민분들께서는 상기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2. 룩셈부르크 정부도 4.15.(수) Xavier Bettel 총리 주재 각료회의를 개최, 3단계에 걸친 향후 봉쇄조치 완화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.

  o  봉쇄조치 완화 전략
  - 취약계층 보호 
  - 충분한 시간차를 둔 단계적 완화 방식
  - 병원의 환자 치료 역량 지속 확보
  - 사회적 거리 두기 등 보호 조치 유지를 통해 감염 확산 위험 차단
  - 노동 현장에서 예방조치 적용
  - 신규 감염자 격리 및 밀착 관리
  - 진단검사 역량 확대 및 항체면역검사 연구 지원
  - 모든 활동 재개는 위생지침 등 엄격한 보호 조치 준수 및 사회적 거리 두기 불가 상황에서 마스크(스카프 등 코와 입을 가릴 수 있는 모든 face cover) 의무 착용 조건(위반시 처벌)
    

o  봉쇄조치 완화 단계별 시나리오   - 1단계(4.20~5.10): 4.20.(월)부터 △건설현장 공사 재개 △정원.조경사 활동 재개 △목공 상점 영업 재개 △재활용품 수거장 이용 재개 △학교 밖 청소년 지원 등 학생 지원 활동 재개
  - 2단계(5.11.~24.): 5.11.(월)부터 중등교육기관 수업 재개
  - 3단계(5.25~): 5.25.(월)부터 탁아소 포함 초등교육기관 수업 재개

o  기타   - 식당, 카페 등 비필수업종 관련, 5.11.(월) 이후 필요 조치 검토 예정
  - 모임은 7.31.(금)까지 금지(단, 최대 20명 참석 및 2m 사회적 거리 유지 조건으로 장례식 및 시청 결혼식 예외)
  - 문화, 사회, 축제, 스포츠, 여가 활동 금지 유지.  끝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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